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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명 난관, 한국당 "임명시 국회 보이콧"


한 방 없었던 청문회, 與 "반대 위한 반대"↔野 3당 모두 부적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2일 실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김 후보자는 아내의 암 투병 사실까지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을 이어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찍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윤경 원내대변인의 4일 논평을 통해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그동안의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채, 공정성과 전문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반면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의혹에서 시작해 전문성으로 마무리된 청문회였다.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달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각종 비리 의혹의 대상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혹시나'로 시작된 청문회가 '역시나'로 끝났다"며 "기존에 제기된 위장전입, 아들 병역 및 인턴 특혜, 배우자 탈세 등 이미 열 가지가 넘는 각종 비리 의혹만으로도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미달"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공정성이 부족한 인물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정도로 인재가 없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위반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을 그만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 김상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모두 개운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많은 의혹들에 대해 '관행이었다'는 자기변명은 김상조답지 않은 발언들이다. 재벌대기업들이 우리도 역시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라며 "흠결을 지니고 출발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재벌개혁에 영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딱지를 붙였다.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당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재벌 경제개혁'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기대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의 일부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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