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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남경필, 사교육 금지 두고 치열한 다툼


"사교육 금지 못해…공교육 정상화 먼저" vs "사교육 완전 금지"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교육 금지에 대해 설전ㅂ을 벌였다.

21일 오후 부산여객선터미널에서 열린 바른정당 경선 정책토론회에서 유 의원은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은 전두환 정권 때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며 "사교육 금지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교육예산이 60조인데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사교육비가 30조원이나 된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부모 등꼴 빠지는’ 현재의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대학 입학 전형이 수천가지가 되고 매번 바뀌어 사교육비 부담의 원인이 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 지사는 사교육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을 아예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사교육은 줄지 않는다"며 "사교육 종사자들을 학교 플랫폼 안으로 끌어오고 국가가 같이 하는 사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나라를 좀 먹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사교육을 확실히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지영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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