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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개월 촛불민심의 완성


대선 국면, 국가 총체적 변화 외친 촛불민심 반영 여부 관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 마무리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맨 얼굴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로 정권이 무너지는 혁명적 상황이 온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드러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추동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촛불이었다. 국정농단의 일면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정치권은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

정치권은 국회 추천 총리 수용과 2선 후퇴, 질서 있는 퇴진 등을 놓고 시종 분열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받아들이는 등 정치적 타협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은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외쳤다. 토요일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주장하자 정치권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국회로 넘겼고 이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크게 흔들리면서 사실상 탄핵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도 다시 동력을 부활시킨 것은 촛불이었다.

더욱이 촛불집회는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 목적을 이뤘다는 점에서 더욱 평가할 만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음에도 폭력 등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충돌의 순간마다 시민들이 저마다 비폭력을 외치면서 스스로를 자제했고, 오히려 스스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집회 후 거리를 청소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 후 촛불집회는 다소 진정세에 들어갔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결론이 가까워지고 탄핵 반대 집회인 태극기집회가 커지면서 다시 촛불이 타올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판결하면서 지난 해부터 타오른 촛불의 정권 퇴진 요구는 완성됐다.

이제 92일에 달했던 탄핵 정국은 끝났다. 이후부터 정치권은 탄핵 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려는 대선정국에 돌입한다.

그동안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해왔다. 232만 명이 모인 제6차 촛불집회에서는 '재벌들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완전 해체' '언론들도 공범이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등이 구호로 나타난 바 있다.

'헬 조선' '흙 수저' 등으로 대표되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변화하라는 강력한 요구로 이번 대선에서 이같은 촛불민심은 시대정신이 될 수밖에 없다.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한계 속에서 정치권이 촛불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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