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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朴대통령, 탄핵당할 정도 법 위반 안 해"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 있고, 8인 재판관 평결 문제 있어"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친박계인 윤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국회 법사위 차원의 심의나 토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 공소장과 확인되지 않은 신문보도를 근거로 13가지 탄핵사유가 담긴 소추안이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표결 처리됐다"며 "더욱이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8명 재판관 평결은 문제가 있는 만큼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순실이 누구인지 정말 억누를 수 없는 상실감에 원망도 많이 했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통령 역시도 지인의 일가가 그렇게 자신에게 독이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와 헌재의 구성상 위헌성 등을 포함해 재판관들께서 양심에 따라서 잘 판단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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