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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막바지에 나오는 자진사퇴론, 갈등 부추겨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재판 절차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확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자진 사퇴설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논란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자체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더욱 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변론기일에서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대법관을 "소추의원의 수석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 절차는 국회 편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헌재 자멸의 길"이라고 하기도 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것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 등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 집회가 충돌해 서울 아스팔드 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듯한 말도 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에 대해 대통령 측이 이같은 불만을 표하면서 탄핵 소추의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박 대통령이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냐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우선 자진 사퇴설은 정우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보수정당에서 시작됐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야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로 지금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조사에만 집중할 때"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자진 사퇴론이 깊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을 수습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방향의 것이어서 우려가 크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특별조사위원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진 사퇴에 대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다"며 "불복의 차원에서 하차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세력이 장외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자진 사퇴 논란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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