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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 첫 날부터 신경전


野 "개혁 입법 총력" vs 與 "경제활성화법 처리"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2월 임시국회 첫 날부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빈 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초반부터 파열음이 난 것이다.

1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경제민주화 관련법, 검찰개혁 관련법 등을,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을 각각 강력 추진 법안으로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이날 중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처리 대상 법안을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개혁 법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정해호지 않거나 모호하게 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각 당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오라"고 촉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못다한 개혁입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손금주 최고위원은 "이번 임시국회도 지난 임시국회처럼 별다른 쟁점법안 처리 없이 넘어가면 국회 전체가 지탄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정치 입법,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법안 쪽에 중점을 두겠지만 우리 당은 민생·경제 활성화, 어려운 서민을 위한 입법에 주력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은 반대만 해 온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법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며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야권 출신 시·도지사도 적극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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