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는 진흥'⋯네이버 찾은 국회 과방위 "앞장서 지원"(종합)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AI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조성, AI 법·제도 정비, 예산 투입을 비롯한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방위 "'AI 강국' 도약 지원"⋯AI 대규모 투자·인프라 조성 등 성명서 발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네이버 사옥 '1784'를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모습"이라며 "국회에서는 여러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등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인재 유치(확보),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국가 차원의 AI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국내외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AI 규범이 빠르게 정립되고 있는 만큼 국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해 우리나라가 글로벌(국제) AI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추경 편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AI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기술 패권 경쟁, 중차대한 시기⋯산업 진흥 지원 절실"

이날 국회 과방위 측은 네이버의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등의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연구개발(R&D) 자회사 네이버랩스의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논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다른 기업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물은 질의에 "SK나 LG도 AI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AI 산업에서 역할하고 있어서 (방문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네이버 측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물은 질의에 김 의원은 "재정과 관련해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인재를 육성·유치(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잘 검토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전날(18일)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에서 AI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확대하려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5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협의해 나갈 듯 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옥을 방문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촉발된 지금, 네이버는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적극 요청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AI 분야에 일찍 뛰어들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AI를 공개한 바 있으며 (회사의) 기술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며 "네이버의 기술과 비전을 토대로 앞으로 불러올 변화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업 육성의 기틀을 잡았고 AI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국내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네이버 역시 기술 리더십 확보와 인재에 적극 투자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이 될수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