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하며 대통령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응 의원총회 소집을 검토하는 등 원내·장외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c134f1d040f040.jpg)
청와대는 20일 민주당이 당청 간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사전 협의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협의 사실 부인과 별개로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 이번 탄핵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 수장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침묵할 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광기"이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c7293ced8cf18e.jpg)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하권 추위에 야외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이후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도보행진도 약 40분간 진행됐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에는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며, 연내 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의원총회 개최와 장외 여론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응 의총을 고려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는 막고 거리에서는 알리고 헌재에서는 다투는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ab5c3bf63507a0.jpg)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표결 자체를 막을 수단은 제한적이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면 야당의 반대만으로 처리를 막기 어렵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24시간이 지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일정으로 표결 자체를 막는 건 어렵다"며 "원내 대응과 함께 장외 여론전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응 의총 일정과 다른 야당과의 공동 대응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 다수 의석으로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은 탄핵으로 응징하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권력 남용"이라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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