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d88665031d5fb.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여당과 사전에 교감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한 행위가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결 직후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 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를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정리한 뒤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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