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문화가족 지원, 정교하게 다듬을 것⋯국민 불이익 우려 불식"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제도는 지원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며칠 전 관련 문제가 보도된 날 간부회의에서 두 가지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지시에 따라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순위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법령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강행 규정이 있는 지원책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는 필요하다"며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이나 이민가정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성장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서 유지나 복지 차원에서도 나중에 돌아올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지원 대상자를,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까지 다문화가정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입소 우선순위 1순위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 등을 2순위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는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다만 시행령이 구체적인 예약 순위까지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축소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