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전자 파업까지 시간 남아…대화 해결 적극 지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3일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번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 제기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주장에 대해선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경우 등에 한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의 결정되면 파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총 네 차례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발동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를 열어 17시간에 가까운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상한 폐지 및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영업이익 10% 수준 재원과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파업 사태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