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vs 민주당' 교통비 월 3만원 전쟁?(종합)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지원 확대에 동시에 나서고 있다. 환급 기준을 낮추고 현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K-패스'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액형 상품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 인하다. 현재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기본형'과 일정 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한 지출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이 정액형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환급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전세버스 등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보완과 농어민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햇빛소득마을', 전기차 보급 등 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도 포함했다.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우려에는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구조상 지방 재정 여력은 8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지방 부담 증가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대중교통비 현금 환급 정책을 내놨다.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완료한 시민이다. 이용 이력 확인 후 6월부터 차례로 지급한다. 중도 환급자나 단기권 이용자는 제외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2000원(청년 5만 5000원)에 지하철과 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이다. 이번 환급을 적용하면 실질 이용 비용은 약 3만 2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약 100만명이 이번 정책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충전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비 부담을 낮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절감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 정책은 수도권 생활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