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긴밀한 공조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3국이 채택한 '캠프데이비드 정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25일(미국 동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대표단과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국가 혁신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미 범정부 합동 수사단이다. 지난해 2월 법무부·상무부·연방검찰청·FBI·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됐다. 반도체·AI·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 보호 대상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함께했다.

법무부는 "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와 이에 상응하는 한·일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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