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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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유미 "비겁한 법무부…'대놓고 나가라는 인사' 아쉬워 남는 게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등 당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징계 없이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인사를 했다며 법무부를⋯

  2. 소비자 단체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되레 시장 망친다"

    소비자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에 대해 "배달비 상승, 시장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3. '통일교 뒷돈' 의혹…김건희 특검, 3개월 넘도록 뭐 했나[여의뷰]

    통일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해당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 시기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

  4.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들 강등·좌천…與 요구 현실화[종합]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이 좌천·강등됐다. '항소 자제'에 집단 반발한다며 평검사로 강등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좌천당한 검사장 2명⋯

  5.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 등 '尹 정부 핵심인사' 무더기 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특검팀은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6. 이준석, 김건희 특검 소환 통보에 '불출석' 시사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오는 12일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특검팀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12월⋯

  7. [속보]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들 강등·좌천

    법무부가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 4명을 사실상 좌천·강등시켰다.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각⋯

  8. [속보] 김건희 특검, 개혁신당 '이준석 피의자 소환' 통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공천개입에 가담한 혐의를⋯

  9. 'AI 계약시대' 살아남기…"독소조항에 속지 마라"

    AI가 계약 실무의 판까지 바꾸고 있다. 그러나 당장 AI가 작성한 계약서부터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등은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신간 'AI시대 계약서 검토법'은 이런 딜레마를 밑바닥부터 뜯어⋯

  10. 정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까지 선고된 피해자 534명의 승소판결이 모두 확정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1일 "지난 10월 초 여순사건⋯

  11. 특검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리스트' 입 다문 윤영호[종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

  12. [속보] 윤영호 '민주당 리스트' 침묵…특검,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탁금⋯

  13. [속보] 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뒷돈' 사건 국수본 이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일부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수본으로 사건을 공⋯

  14. 임은정, 백해룡 제기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직원들의 마약밀수 방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를 통해 영등포서⋯

  15. 법관대표·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종합]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전국 법관대표들은 8일 회의⋯

  16. '민주당 통일교 뒷돈' 패스…김건희 특검 "법이 그렇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의 진술을 지난 8월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7. [속보] 전국 법관대표들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전국 법관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전국⋯

  18. 시민단체들 "李정부 '돌봄예산' 삭감…사업은 이해하고 있나"

    민간 복지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노동건강연대와 참여연대 등 60개 시민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19. 특검, 추경호 기소…"의원 끌어내려던 '尹 행위'와 같은 행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해 고의로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

  20. 내란 특검 "추경호, 이번 주말 기소…혐의 추가 검토 중"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번 주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특검팀은 5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