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혁신센터 가져간다 …전담기업 강화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최근의 최순실 사태 등으로 유탄을 맞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년에도 범정부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및 정보확산 거점으로 유지된다.

내년 관련 예산 확보에도 성공한 가운데 오히려 전담기업 등 기관을 보강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저성장 기조 속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4차산업혁명의 추진체계 마련 및 생태계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정책으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확정하고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과 이를 통한 성장동력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은 오는 2030년까지 매출 및 후생증가 등 총 460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며, SW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8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4차 산업혁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판교 및 각 지역 창조혁신센터 등을 그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 4월 이번 지능정보사회 장기 종합책과 연계, 경제· 사회 전반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지역별로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조경제 성과를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 이들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창업보육센터, ICT문화융합센터, 정보보호· 드론센터 등 지원 기관을 모으고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유망 벤처· 창업기업 집중 유치에도 나선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 정보 확산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창조 경제혁신센터별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기업 및 기관을 추가· 보완했다.

가령 한진그룹이 전담해온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관에 KT를 추가하고, 현대중공업이 맡아온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전담기관으로 추가 참여한다. KT의 경우 인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시티, 물류,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운영 과정 등에서 최순실 관련 인사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추진동력을 잃는 듯 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기관을 재정비하는 등 운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만큼 내년 조기 대선 결과 등에 따른 변수는 여전히 남는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내년 10월 일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포함, 이를 일정대로 자동 폐기키로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의 조기 폐지 및 단통법 개정 등 요구가 거셌다. 현재 관련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아 지원금 상한제 3년 일몰은 당초 일정대로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