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정부, 기술·산업·법 싹 바꾼다

[박영례기자] 알파고를 대표되는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센 가운데 이같은 지능정보사회를 맞아 관련 기본법 제정 및 AI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따른 법 제도 정비 및 윤리헌장 제정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 관련 기술 확보 등 대응을 통해 신산업 및 일자리를 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준비해왔다.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마련을 시작으로 범부처 협력체계인 민관합동추진협의회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능정보사회 변화와 기술에서 부터 산업, 사회로 이어지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오는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았다.

◆4차 산업혁명 이끌 AI, 경제효과 '막대'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면서 각국은 이를 돌파할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 가운데 AI를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산업과 사회를 바뀔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고 관련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미래부 등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지능정보기술(ICBM)은 AI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 융합해 기계에 인간의 인지·학습·추론이 구현되는 기술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향후 산업 및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AI를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이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결정, 국내의 경우 2030년 기준 신규매출 85조원, 비용절감 200조원, 소비자후생 175조원 약 460조원에 달하는 총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총 노동시간 중 49.7%의 자동화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통해 오히려 데이터 분석가 등 신규 일자리 약 80만개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종학대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및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기술 및 인프라 마련은 물론 AI 시대 역기능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법 등 법제도 정비 등에도 나선다.

◆데이터 개방 및 양자통신·5G 등 기반 구축

정부는 이같은 지능정보사회 시대를 맞아 자체 기술력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확보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공공데이터를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전면 전환‧개방,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하고 오는 2020년까지 데이터전문 서비스기업을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능정보기술 선점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AI 및 ICBM 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팅·뉴로모픽칩 연구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내년까지 IoT 등 신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진입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의 단계적 도입 및 5세대(5G) 및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등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업 혁신 등 산업 고도화 박차

무엇보다 공공서비스 및 민간산업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을 조기 도입‧확산, 생산성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까지 전장 전력(국방), 지능형 범죄대응(경찰), 행정복지 서비스(복지, 행정), 미래형 교통 유통(국토)에 적용하는 등 공공서비스분야에 AI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새로운 서비스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 테스드베드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2018년까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지능정보 기반산업분야 창업‧성장도 지원한다. AI 혁신제품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능형 의료서비스, 제조업 디지털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22년까지 의료 분야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10만명 코호트 구축, 지능형 헬스케어 로봇(간호간병로봇 등) 개발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4D 바이오프린팅 기술 등 개인 맞춤형 진단 치료기술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제조 분야에 제조 공정을 사이버상에 구현, 최적화 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향후 4년간 민관 분야 1천억원 이상 투자를 통한 로봇 개발을 비롯한 3D 프린팅 등 스마트 제조기반 마련을 통한 제조업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AI 시대, 교육 및 기본법 등 법체계도 정비

무엇보다 AI 등에 따른 사회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교육·고용·복지제도 등도 정비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SW 및 STEAM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지능정보산업을 이끌 지능정보영재 5만명을 조기 양성한다는 목표다.

또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고용 관련 준비에도 나선다. 내년 부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유연근무제 확대 등 탄력적 노동시장 재편을 준비하고, 창업·취업지원, 역량강화 등을 통한 부문간 일자리 이동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신산업·신직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매년 3천명 규모의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어려움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지능정보 기술개발과 함께 당장 내년 부터 실직‧전직에 대비한 실업급여‧기초연금의 점진적 확대도 꾀한다.

특히 AI 활용에 따른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나 로봇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기본법 마련 및 이 같은 새로운 법적이슈에 대한 연구 및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까지 사이버 위협, AI 오작동 등 기술적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2018년까지 지능정보SW 안전성 평가체계 등도 마련한다.

미래부는 "강력한 실행체계를 위해 현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