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민주당↔국방부 갈등

[채송무기자]우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회의 과반을 넘는 야권이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야3당은 협정 논의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야당의 한일 군사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논의를 해나간다면 야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일 간 실무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꾸준히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되어 왔고 국내적으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간 정보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노력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 하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 최종 합의는 안됐고 추가 협의가 더 있다"면서도 "내부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고려해서 아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