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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김병준 새 총리 내정자에 "개헌 추진해야"


"최순실 사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신속한 개헌준비해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김성태 의원이 김병준 새 총리 내정자에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1일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헌총리가 필요하다"면서 "최순실 사태는 역설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력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자기검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권 성향의 김 총리 후보자 내정은 거국내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국내각의 책임총리에게 부여될 최우선 정치적 과제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확실한 개헌의지를 내비친 만큼 김 총리 후보자는 신속한 개헌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사적 통제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며 "최순실 씨가 검찰에 체포돼 수사 중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만전을 기하되,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인데 그것이 곧 개헌"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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