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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순실 조속한 국내 송환 위해 절차 밟는 중"


황교안 "체포영장 등 필요해 절차 중", 법무부 "최선 다하는 중"

[채송무기자] 정부가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최순실 씨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여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이 있다"며 "여러 다양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루지 않고 신속히 하려고 한다"며 "다만 구체적 진행 사항은 당해 국가와의 진행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사법 공조체제와 범죄인도 조약만 갖고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해 불법 체류자로 만든 다음 현지 경찰이 체포해 인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제안했다.

이 차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사법 공조가 국내보다 까다롭다"며 "체포영장 등이 필요해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를 상세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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