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내놓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터져나온 최순실 씨 국정농단 문제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개헌 발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개헌을 준비해왔고, 대통령에 보고한 청와대의 안이 있음도 내비쳤다.
그러나 JTBC에서 최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44개가 발견됐고, 최씨가 대통령 연설 이전에 이를 열어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개헌 요구에 대해 최순실 씨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확인시키는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의 신뢰는 크게 상처받았다. 야당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박 대통령의 도덕성이 크게 상처받고, 최순실 씨 의혹이 향후 국정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의 개헌 추진 동력은 크게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 실세 국정농단 비리를 덮기 위한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교체를 막으려는 정권 연장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높은 장벽을 치고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선결돼야 할 것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민생 예산안 처리이고 개헌은 그 다음"이라며 "개헌은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민 주권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개헌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와 최순실 등 현안을 빠뜨리려는 블랙홀로 이용해서도 안되고, 국면 전환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공학적 이용은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더 이상 최순실 씨 의혹을 덮고 갈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의 비리 의혹에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숨어서 최씨 일가의 조직적 범죄를 비호한 관계자를 찾아내 한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달라"며 "검찰은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사정당국은 즉각 인터폴과의 공조에 나서 최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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