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고통받는 北 주민에 모든 길 열고 맞이할 것"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북한 엘리트 층과 군대 등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에서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 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뒤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하여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할 것"이라며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써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 3만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탈북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태도로는 앞으로도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 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서 핵 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유지를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