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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열 듯…국감 중단 해법 주목


丁 의장↔與 법정 진흙탕 싸움까지, 의장 유감·재발방지 여부 관건

[채송무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가 해결의 단초를 맞을지 주목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갈등은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에 대해 형사고발 및 국회 징계안 제출, 권한쟁의심판 등을 시작으로 정 의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 개인 비리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고,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정의 동반자인 여야가 선거철도 아닌데 고소고발을 주고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국정감사 보이콧을 장기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박계 20여명이 회의를 갖고 내주부터는 국정감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집단적으로 밝힌데다 집권여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지층이 결집 효과도 있지만 대선을 향해 가며 중간층에 대한 지지를 늘려가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새누리당의 복귀를 위한 명분을 어떻게 만들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국정감사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론은 사퇴요구이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정 의장은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며 "의장 직무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무차별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정 의장이 격분한 상황이어서 더욱 사과 가능성이 낮다.

정 의장 측은 "새누리당이 법에 있는 내용도 불법 비리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의장실에서 공식 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외교적 관례 사항까지 일일이 해명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국제 망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는 합의가 되지 않거나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소 낮은 수위의 유감 표명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감사를 다음 주까지 중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정세균 의장과 여야에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5일 째 거듭되고 있는 국회 중단이 풀릴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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