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고신용 다중채무자 급증, 가계부채 문제로"

[윤채나기자] 가계대출 채무자와 채무 금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등급 고신용자 중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를 통한 가계대출 채무자 수는 1천101만명으로 2012년 말보다 56만명 증가했으며 가계대출 금액은 755조3천억원으로 164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332만명에서 368만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11%에 달했다. 다중채무 금액은 308조원에서 400조원으로 9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고신용등급인 1~3등급 다중채무자의 경우 49만명(90조원)에서 75만명(158조원)으로 폭증했다. 반면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의 다중채무자는 11만명감소했으며 채무 금액은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금융권에서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출을 허가함으로서 고신용 다중채무자와 채무 금액이 급격히 증가된 반면, 저신용자들은 대출기회를 빼앗겨 채무자와 채무금액 감소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저신용자를 위해 출시된 '사잇돌 대출'의 경우 전체 이용자 중 고신용자 비율이 23%에 달하는 등 당초 목적과 관계 없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로 온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권의 고신용자 대출 몰아주기가 고신용자들을 다중채무자로 만들었다"며 "고신용자들의 다중채무 원인과 쓰임을 정부가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