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이후 고개든 핵무장론, 野 '우려'

[채송무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핵 배치론이 고개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핵 개발부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핵 잠수함 개발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우리는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제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핵 확산금지조약과 관계 없는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며 "핵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핵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든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추진하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힘을 합쳐 단호하고 통일된 대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핵 보유론자인 원유철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보유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우리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준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새누리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핵 무장론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협하는 철부지같은 김정은 정권의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핵 이상의 무기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며 "저들이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NPT를 탈퇴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주변국과의 튼튼한 외교 관계를 통해 감히 도발하겠다는 엄두도 못 내도록 만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