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계부채 대책, DTI·LTV 강화해야"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정부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촉구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언급,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DTI·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없고 택지 공급 물량을 줄여 주택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시키겠다는 대책 뿐"이라며 "가계에 공급되는 돈은 그대로 놔두면서 주택 공급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미 경기도와 서울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됫박 잘못된 것 모르고 됫박질 할 때 잘 깎아서 하라는 한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계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DTI 규제를 강화해 30~50%로 끌어 내리고 지금 부동산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LTV 규제를 가계대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정부의 비협조로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대우조선·한진해운의 부실이 이렇게 커지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