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회 운영위 증인 채택, 여야 해석 차이

[채송무기자] 최근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우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다.

논란도 있었다.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수석은 본인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참석한 바도 있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처리하자"고 이 안에 대한 보류를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이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라며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고 말해 증인 채택이 완료됐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체 기관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간사간 협의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우병우 수석은 당연히 증인 명단에 들어간 것이고 불출석한다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불러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 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던 민정수석의 출석을 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라고 한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의결 사항은 관례적, 자동적으로 해오던 의결 사항"이라며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해 차이를 보인 것이다.

더민주는 이재정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해임할 사유가 없다면 우병우 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할 사유도 없는 것"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증인출석을 회피하고 비굴하게 숨는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주범이고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은 안다.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