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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인세 정상화, 경제위기 탈출 신호"


"낙수효과는 그릇된 경제…대기업이 먼저 검토해 달라"

[윤채나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처럼 서민과 증산층은 증세하고 재벌,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 직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라며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원을 넘었다 국가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대기업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 달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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