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테슬라 등 7개사 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테슬라코리아 등 7개 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신규 허가했다.

1일 방통위는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8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7개의 법인 테슬라코리아, 경남은행,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리림, 제이피앤씨, 피타소프트, 휴비넷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방통위로부터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40점)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시 적격 판정을 받는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의 질적 능력이나 보호능력을 서류로 제출한 게 완벽하더라도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국회의 심의를 받기 전이긴 하지만 방통위가 내년 예산 중 약 13억원을 위치정보산업 기반 조성에 반영했다"며 "이는 산업 의지를 잘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내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익채널 및 장애인 복지채널 신청을 할 수 있고, 방통위는 이를 심사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