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에 추경 무산 책임 떠넘기며 '압박'

[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추경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서 막판 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주광덕·정운천·추경호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문위 야당의원들이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6천억원 증액했는데 국가채무를 위한 1조2천억원의 추경안 소관 상임위는 교문위가 아닌 기재위"라며 "소관이 다른데도 교문위가 월권으로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용 교육예비비 6천억원과 개성공단의 밀린 임금 703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미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헌법 51조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경우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교문위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등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 명백하게 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피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철수한 기업과 노동자의 손해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 7일 정부에서 경제협력 보험 등을 통해 상당부분 피해보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부자재의 경우 애초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한 부분 만큼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보상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야당은 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조차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문제, 석면제거 문제 등을 추경에 반영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대원칙"이라고 일축했다.

주광덕 의원은 "그동안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양보하며 인내의 인내를 거듭해왔다. 추경으로 한 줄기 희망을 잡으려는 국민의 기대 때문이었다"며 "민생을 위해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추경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야 합의를 위한 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력 등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영업자나 중소상인 등의 피해가 크다. 이분들을 위해서 야당과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추경 원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추경의 새 비목을 추가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 본예산도 처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