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대출 죈다…집단대출 첫 규제

[김다운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며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칼을 빼들었다. 주택공급부터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가계소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5일 정부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257조3천억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33조6천억원(2.7%)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국내 경제에 경고음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번에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에 대한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적돼온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다.

◆공공택지 공급 축소

정부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택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사전 공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에 나선다.

먼저 2016년 물량은 지난해 12만8천호에서 올해 7만5천호로 2015년의 58% 수준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추가 감축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이미 작년의 58% 수준으로 택지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공급물량이 결정될 것"이라며 "공공택지가 전체 주택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택지에 비해서 빨리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조절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사업성 평가, 리스크 관리 등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시에는 심사를 강화한다. 올 3분기부터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선다.

현재 20개인 '미분양 관리지역'은 확대된다. 현재 미분양만 고려,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물량·청약경쟁률 등도 고려해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본점심사가 의무화된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도입 미정

부채 관리를 위해서 정부는 부채를 질적으로 구조 개선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게 하고, 주택의 적정공급도 유도한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중도금과 관련해 건설사가 받아서 계약자에게 전달해 주는 대출을 말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과거에는 집단대출 관련 규제가 없었는데, 이제 규제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제도 개편으로, 주금공과 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만 보증하는 부분보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증건수 한도도 기관별 2건에서 통합 2건으로 통합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는 100% 보증이 들어가다보니 은행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지만, 부분보증이 되면 은행들이 중도금에 대해 훨씬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오는 11월부터 대출자의 직장 등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은 40%, 일반 잔금대출은 10% 이내 정도가 소득파악이 안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잔금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단 이번에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 국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 바로 적용하면, 이미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이 안 나가는 데 따른 문제가 크고 선분양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는 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