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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 野 추경 중단 '만지작'


더민주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불응시 추경 협조 못 해"

[윤채나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파행할 조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추경 심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 뒤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4~25일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기재위, 정무위의 증인 채택 논의는 17일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더민주 등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을 따지기 위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결국 더민주는 예결위 추경안 심사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최 의원 등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데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의 증인 채택 건은 진척이 없다"며 "추경안이 하도 시급하다고 해서 선(先) 추경안 통과 후(後) 청문회에 합의해 준 것인데 추경안 통과만 받고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 소속인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한다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예결위를 오늘 할지, 여야 협상 결과를 보고 재가동할지에 대해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전 중 예결위 여야 간사와 만나 추경안 심사 진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더민주가 '보이콧'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예결위 파행은 현실화할 전망이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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