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청년수당·성년축하금, 달콤한 미봉책"

[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성년축하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청년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연일 야당을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포퓰리즘 청년수당으로 인한 청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 가운데 또 야당이 국민연금 지원방식으로 성년 축하금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수당과 성년축하금은)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으로 국가적 재정 부담과 모럴 해저드, 청년실업 고착화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실제 서울시의 청년수당, 더민주의 성년축하금 법안 시행에는 국민세금이 각각 90억원, 520억원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진로 취업 상담과 교육 훈련을 받던 일부 청년들이 수당 신청을 위해 이를 중단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이 청년에 해줘야 하는 건 일시적인 금전 지원이 아니다"며 "청년 창업 지원이 포함된 추경을 조건 없이 처리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청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처리해주는 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