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피해보상 촉구 집회 열어

[이원갑기자] 지난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지 184일이 지난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에 실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협회 구성원 50여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 집결해 정부의 피해보상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서울시청 광장 동편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약 1.3km 구간의 거리 행진을 펼쳤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 정책대출을 비롯한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실제로 집행된 지원금은 1천600억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정책대출로서 피해 보상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현행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책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며 국내외에서 대체 생산지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자금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이 제시한 지원금 7천779억원을 선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익겸 개성공단기업협회 과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생산시설 의존도가 70%를 넘는 기업들이 4분의 3 이상인데 이들 공장이 정부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며 "계속 사업을 이어가려면 대체생산지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부의 보상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과장은 "현재 집행된 1천600억원의 정책대출은 투자금은 고사하고 근로자 급여와 같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운영비 외의 투자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폐쇄 당시 경제·시민단체 '철회하라' 한 목소리

한편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발표가 있은 직후에 협회는 입장을 발표하고 "북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상황 인식에 공감하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성명을 통해 "안보에 충실하겠다는 정부의 대응 방침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천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 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튿날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각각 '자해적인 조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당시 서청원·이철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수입과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진행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