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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판정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쟁점인 언론인과 사립교원 포함과 관련해 필요성을 인정했고, 나머지 쟁점 조항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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