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흡연자 수 안 줄면 담배세 재조정해야"

[윤채나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증세 않고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우니 국민 건강을 담보로 담배세를 인상해 세입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담배세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고 흡연자 숫자도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며 "담배세 인상의 기본 목표가 흡연자 수를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이었는데, 정부가 홍보한 대로 담배세 인상이 흡연자 수를 줄인다고 하면 담배세로 인한 세수가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담배세 인상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국민에 약속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배세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성장도 제대로 높아지지 않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지 않는 상태인데 세수는 늘어나는 일반 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 '세금 수난'을 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추경이 없다면 올해 2.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 해 경제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적자 예산 편성 없이 세수 초과분으로 편성하면서 1조2천억원의 부채 탕감을 한다는 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없다는 점, 재정 보강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특성"이라며 "이를 세밀하게 검토해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