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입법 경쟁, 방송통신 분야 여야 쟁점은?

[조석근기자]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소속 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의 쟁점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KBS,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편파보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

또 여당은 규제개혁 차원의 정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큰 논란을 촉발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창과 방패'로 갈라진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임명 권한을 삭제하는 방통위법 및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1인, 방문진은 9인으로 구성된다. 방문진은 MBC의 최대주주로 MBC의 경영을 감독한다. 현행법상 KBS는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두 공영방송 모두 정부가 추천하거나 임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만큼 보도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개정안은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영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신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제공 요구 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은 법원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2012년 788만건에서 지난해 1천58만건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014년 검경의 카톡 감청 파문과 지난해 국정원의 불법해킹 의혹으로 당내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함께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12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수조원 규모 단말기 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지난달 초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방통위의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당초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를 이동통신 업계의 대표적 규제로 인식해 이를 폐지하고 유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정부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우회해 단통법 핵심 조항을 하위 법 개정으로 무력화시키려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방통위가 내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현행 상한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 가라앉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률안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더민주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만큼, 단통법 개정안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미방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는 휴지기지만 개별 의원들 입장에선 국정감사 준비와 법안 발의로 더 바빠지는 시기"라며 "미방위 차원에서도 다양한 쟁점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