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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도 "경제는 심리, 전면 개각 해야"


"정부 대형 SOC 사업, 목적없이 임기말 대통령이 발표"

[윤채나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의 전면 개각 요구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며 "우리 국민의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경제활성화 여건을 만들 것인지 봤을 때 차제에 전면 개각이라도 해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바꿔 생동감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최근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해 대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 같지도 않고 법적으로 정해진 과정도 없이, 그저 임기 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SOC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대구공항 이전의 경우 도심공항과 관련해 수원, 광주도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구만 옮겨주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서 보듯 SOC 사업의 실질적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기 어렵고 오로지 정부 부채 증가에만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는데 추경을 안 하면 하향한 2.8%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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