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 아냐"

[이영웅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해 국회와 국민을 방관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라는 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안보를 지킬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열어 국방위와 외통위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필요시 국회법 63조2항에 규정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소집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일반적인 무기체계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겠지만, 사드는 국가 간의 관계를 바꿀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사드체계는 미사일 요격기회를 한번 더 주는 무기 체계다"며 "그나마 성능도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진다"며 "경제적인 타격도 예상된다. 북한의 미사일 대응 능력을 얻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도와 오히려 통일을 어렵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