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배치 놓고 정치권 갑론을박

[윤채나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합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외교·안보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 여론 수렴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미 양국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 속 대한민국 안보와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중대 결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주권적 방법"이라며 "북핵 대응은 미국의 핵우산, 우리의 자의적 핵무장 등 두 가지인데 우리의 자의적 핵무장은 선택하기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핵우산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로 떨어지기 전 막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다른 체계와 함께 운영되면 요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남남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합의한 것은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영토 방위를 위해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을 갖는 게 사실"이라며 "거기에 더해 중국가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심화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 컨센서스가 제대로 형성 안 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밀접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고랑에 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 한·미 동맹 없는 한반도를 생각할 수 없지만, 경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반대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외교·경제 분야에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다. 외교·안보, 경제적 영향을 포괄하는 전략적 효용성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한다"며 사드 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 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