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드, 여야에서도 "효용성 없다"

[채송무기자]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에서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5일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정권이나 군부가 사드 배치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방어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북한 전력이 약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드 한 개 포대가 48발을 갖고 있는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천여기가 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00대가 넘는다"며 "급박한 상황 시 미사일 비가 쏟아질 것인데 사드가 이를 하나하나 추격해 맞출 수 있는 무적의 방패우산이 될 수 있겠나"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를 무적의 방패우산이라고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대니얼 러셀 차관보는 사드는 이론에 불과하고, 발전하는 무기 체계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독자적, 능동적 대북 응징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사드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보였다. 심 의원도 "북한은 최소한 800발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고, 불과 고도 10km~30km 사이에 서울까지 탄착시간이 5분에서 10분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사드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드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다"며 "사드가 우리 안보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하지만 안보에 도움은 없이 새롭게 다른 문제만 야기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드 도입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재 무기 체계 중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라며 "현재 군의 요격 능력에 더해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사드에 대해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가 있다. 여기에 사드가 한층 더 높여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며 "다층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한 측면에서 사드 논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더민주 심재권 의원의 "중국이 보다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나"는 질문에도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