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낮춰라··· 미래부, 알뜰폰 살리기 '총대'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재차 강화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가 추진 중인 가운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한창이다.

올해 하반기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우체국 알뜰폰의 경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은 제외됐다.

알뜰폰은 정부의 대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 상태다. 현 정부가 임기말 민생현안 성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알뜰폰 지원에 총대를 맨 모습이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SK텔레콤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알들폰 업체들의 망 임대료를 지난해보다 낮추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도매대가 인하-전파료 감면 '총대'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다. SK텔레콤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가 일종의 표준가격으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SK텔레콤이 망 임대료를 낮출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차례로 가격을 낮추게 되는 구조다.

알들폰 도매대가는 알들폰 도입 다음해인 2013년부터 해마다 인하됐다. 음성통화의 경우 2012년 분당 54.51원에서 지난해 35.37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데이터의 경우 1MB당 21.65원에서 지난해 6.62원까지 내려갔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라며 "올해 7월까지 도매대가 인하 협의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도 연장할 방침이다.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입자 1인당 460원가량을 정부에 매월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당초 9월로 알뜰폰에 대한 감면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나 이를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파사용료 면제는 기재부와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파사용료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심화된 결과 세수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과 민생안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미래부는이달 말을 목표로 기재부와 이 같은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300억원가량의 면세 효과를 한시적으로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 알뜰폰 재선정 대기업 '배제'

올들어 알뜰폰은 가입자 600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4년여만에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0%를 돌파한 것. 그러나 가입자는 1월 604만명에서 4월 628만명으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 알뜰폰 업계에선 점유율 12~13%가 성장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알뜰폰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알뜰폰 시장 전체 영업적자 규모는 900억원가량에 달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성장 모멘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

이와 관련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하반기 우체국 알뜰폰 10개 사업자 재선정에 나선 가운데 그 대상에서 지난 2기 선정때와 같이 대기업 계열 사업자는 제외시켰다. 영세 사업자들에 전국 우체국 지점을 판매망으로 지원한다는 우체국 알뜰폰 기본 취지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노년층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다양한 단말기 수급과 LTE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금여력이 아직까진 부족한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