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농해수위]中불법조업·세월호 인양 등 과제 산적

[장유미기자] 20대 국회가 13일 공식 개원과 함께 첫 상임위원회 배분을 마무리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할 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농해수위는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비롯해 해결 과제가 많아 이번에 위원장을 맡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총 19명으로 구성된 국회 농해수위는 ▲더민주 김영춘 위원장과 김한정·김철민·김현권·박완주·위성곤·이개호 의원 등 7명 ▲새누리당 권석창·김성찬·김태흠·이군현·이만희·이양수·이완영·홍문표 의원 등 7명 ▲국민의당 김종회·정인화·황주홍 의원 ▲무소속 안상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곳으로, 국정감사 등의 정책질의를 통해 이들 기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이곳은 농촌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식품 분야도 담당하는 상임위로, 현재 농어촌상생기금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농업예산 확보, 농협법 개정안 처리 등의 다양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농해수위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농어촌 의원들에게 인기있는 상임위로 지목돼 왔으나 이번 4·13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이 밀집한 호남에서 참패한 후유증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기피대상 1호'로 지목돼 왔다. 더민주는 그동안 농해수위 위원장에 주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을 임명해 왔으나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로 인선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더민주는 호남에서 당선자 배출이 적었지만 상임위 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떠난 호남지역의 민심 잡기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는 자당 몫으로 배정된 농해수위원장에 부산 출신인 김영춘 의원을 앞세웠고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영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성지초등학교, 개성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맡았다. 이후 민주화추진협의회에 합류했고 1987년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시절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또 김 의원은 1993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거쳐 1996년 제15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0년 다시 부산 광진갑에서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그러나 2003년에 김부겸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동참했으며 17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재선에 성공, 18대 총선에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2011년 10월 민주당에 복당해 최고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19대 총선에선 낙선한 후 이번 20대 총선에서 다시 부산 진갑에서 당선됐다.

앞서 김 의원은 "부산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를 맡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정계에선 그가 향후 크루즈 산업 육성, 북항 재개발 등 부산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월호 안전 인양과 참사 진상 규명에도 의욕을 보이는 만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더민주의 농해수위 위원으로는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농민출신 김현권 의원 등이 선정돼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반면 전라도를 기반으로 농어촌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은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넘쳐났지만 3자리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또 농어촌 지역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새누리당도 농해수위 희망자가 많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1호법안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노인복지청 신설)을 발의한 홍문표 의원이 농해수위에 합류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에도 임명돼 비대위 체제 또는 전당대회 전까지 임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홍 의원 외에도 경기경찰청장을 거쳐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새누리 원내부대표에 선임된 이만희 국회의원과 최근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법 3건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 등도 농해수위 위원에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권석창 의원도 농해수위를 맡게 됐으나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현재 권 의원 측은 피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당에서는 한의학 박사 출신으로 초선인 김종회 의원을 비롯해 3선 의원인 민주당 우유근 후보를 꺾고 첫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정인화 의원,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5대 제정법' 입법 계획을 밝힌 황주홍 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배치됐다.

또 중국어선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강화·옹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안상수 의원도 자신의 희망대로 농해수위 위원을 맡게 됐다. 안 의원은 향후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