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구성 난항으로 졸속국회 우려

[이영웅기자] 여야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늑장개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와 결산안 심의 등 주요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졸속국회'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이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새누리당에게 과감하게 양보한다"며 "이제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맡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허무맹랑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민주는 이미 지난 5월 30일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요구했다"며 그동안 여야 3당 수석부대표 사이에 진행된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그러자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두 야당 역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수석부대표가 (야당이) 진정 어린 선(先)사과를 하면 협상장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도가 지나치다"며 여당을 맹비난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여야 모두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일하는 국회, 공허한 외침 되나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14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20대 국회 가동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대립이 계속돼 7일부터 30일간 지속되는 첫 임시국회 회기 내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 의사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임위 현안보고와 구조조정 등 사회 현안 입법활동, 결산심사 등이 미뤄지면서 벌써부터 '졸속국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는 결산안 심사 기한이 정기 국회 시작(매년 9월 1일) 이전까지로 규정돼 원구성이 미뤄지면 결산심사 기간도 줄어든다.

역대 국회의 늑장 개원은 항상 졸속국회로 이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는 개원협상의 진통 끝에 국회의장을 한 달 가량이 지난 2012년 7월 2일 선출했다.

이로 인해 상임위 업무보고는 개원 두 달 뒤인 7월 말께나 진행되면서 결산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는 8월 전체회의를 두 차례만 열고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비판의 여론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올 하반기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이러한 우려는 더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의 '일하는 국회' 구호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늑장개원으로 결산심의와 국정감사 부실 문제는 항상 제기된 문제"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