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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협치의 바로미터


합의점 찾는다면 20대 국회 성과, 상대 존중의 자세가 관건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13일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협치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전망이다.

여소야대로 끝난 4.13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국회와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끝난 총선 민의를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했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보여 실제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한 야권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는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향후 정치권은 3당 체제 속에서 보다 성과를 낼 수 있지만, 19대 국회와 같이 정치권이 기존의 입장만 유지하면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과 여야는 극한 갈등만 반복할 수 있다.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 폭넓은 의제 논의될 듯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19대 국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도 회동에 오를 예정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도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회담 의제로 민생 경제, 북핵, 국정운영 협력, 3당 대표와의 회담 일정을 내놓았다.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로 회담을 앞두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미리 의제를 상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청와대가 협치의 모습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요구하겠다고 해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회동은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하나의 개별적 사안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나만이 옳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정치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세를 보인다면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만이 옳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0대 국회도 극단적인 투쟁과 갈등 속에서 국가 이익은 뒷전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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