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산자부로는 신성장 안돼, 미래일자리委 필요"

[이영웅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정부의 산업개혁 방안 발표를 비판하며 국회 내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난주 정부가 신성장 분야를 육성하겠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늦었지만, 정부가 미래 먹거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여러 문제가 있어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안 대표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한계에 도달한 산업과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데도 정부는 세제지원과 창업지원 등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의 활력을 위해 산업은행으로 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대기업과 기존 기업 지원에만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해 상반기 신기업을 선택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졸속행정이 우려된다"며 "단기적인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만으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혁명적 발상 전환이 어렵다"며 "그래서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함께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도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던 시대 끝났다"며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혁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