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4위 이동통신사 3UK는 3위 사업자 O2 인수를 추진 중이다. 통신사간 M&A가 통신요금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다는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불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EU 반독점위원회가 이번 M&A를 두고 오스트리아 당국의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월 중 EU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EU가 M&A를 불허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3UK는 O2를 105억 파운드에 인수할 계획이다. M&A가 성사될 경우 합병법인의 시장 점유율은 40%대로 뛰어오른다. 영국 내 이동통신 사업자 수도 4개에서 3개로 감소하는 만큼 시장경쟁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스트리아 방송통신규제기관(RTR)은 지난 3월 오스트리아 내 통신사 합병 결과 가계통신비가 급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국 이동통신 4위 사업자 H3G가 3위 사업자 오렌지 오스트리아를 인수한 결과 최근 3년 요금이 크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요금이 50~9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피처폰 사용자의 요금은 22~31% 올랐다. EU 10개국의 신규 스마트폰 가입자 요금 평균이 하락 추세인 것과 정반대라는 것이다.
H3G의 오렌지 오스트리아 인수는 3UK의 O2와 여러 모로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H3G의 오렌지 오스트리아 인수 후 오스트리아 내 경쟁시장도 종전 4개사에서 3개사 위주로 재편됐다.
영국의 방송통신 당국자는 지난 2월 가디언을 통해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의 가격이 인상되고 통신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EU 집행위 마그레트 베스타거 집행위원도 통신사간 M&A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당국은 2015년 덴마크 2위 이동통신사업자 텔레노르와 3위 텔리아소네라의 M&A를 불허하기도 했다. M&A 이후 사업자 수가 줄어 소비자 선택권의 축소, 요금인상, 혁신서비스 저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국내에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승인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인허가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가입자 확대에 나서고 장기적으로 시장 집중화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크다"며 "국내 규제 당국이 이번 M&A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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