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세 인상해서 실업자 안전망 구축해야"

[강민경기자] 총선 이후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오전에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 재원으로 실업자 대상 안전망 구축,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본은 2009년 국가적인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상 주도 하에 '긴급고용대책'을 마련하고 노동계, 산업계 등 각계 지도자와 학자가 참여하는 고용전략대화를 설치한 바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임금을 상당부분 삭감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추진비를 20% 축소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원 세비 또한 20~30% 삭감하고, 현재 평균 400억 원을 넘는 수준인 정당국고보조금도 같은 비율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기존 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한 누리과정 예산 돌려막기 등 무책임한 방향으로 일관했다"며 "야당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등 모순된 모토만을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