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재정, 경제 활력 든든한 버팀목돼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고 국내 경기는 명확한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어진 재원 하에서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규제 프리존을 추가한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날 핵심 정책으로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 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수립, 시행 등도 강조했다. 크라우드 펀딩과 기술금융 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도 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채무 준칙 법제화를 말했다. 대통령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