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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구조개혁·경제혁신 계속할 것"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은 우리 경제 재도약 해법

[이혜경기자] 국제통화기금(IMF)총회 및 선진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후 전날 귀국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오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과의 현안점검회의에서 "IMF총회와 G20회의에 참석해 보니,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따라서, 현재의 정책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 잔여임기중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며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제·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되, 선심성 공약은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면세점 대책, 재정전략회의 등 4월중 발표 예정된 정책들은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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