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연설, 쟁점법 진전 여부 관심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최근 국론이 나뉘고 있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설명하고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어서 국회에서 막혀 있는 쟁점법안의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의 불가피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국론의 통일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 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이유는 최근 안보와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상당해 남남 갈등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넘어 핵 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야권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 논의 공식화와 개성공단 중단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외교 실패 공세를 펼치고 있다.

쟁점법 역시 합의가 쉽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 제안으로 15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 일탈 처리 입장을 유지했고,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쟁점법 등을 강조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연설 이후 여야 지도부와 만날 가능성도 있어 쟁점법안에 진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4대 개혁의 핵심인 노동4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확연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도 쟁점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인 7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압박했음에도 국회의 대치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도 쟁점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야 갈등이 높아져 쟁점법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